'표준계약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인천시의회 사진제공 - 이단비 시의원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예술인 저작권 및 불공정 계약 관련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속 이단비 (부평) 의원이 최근 열린 ‘제28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문화ㆍ예술 분야의 장기적 존속 토대 마련을 위한 예술인 저작권 및 불공정 계약 교육 확대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고 전했다. 특히...
세종정부청사 해양수산부 전경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법률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판매를 금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수산자원을...
용인특례시 사진제공 -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용인특례시가 대한체육회로부터 ‘2023년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공모에 선정돼 3억 400만 원의 운영비를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2021년 1억 4000만 원, 2022년 2억 40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3회 연속으로 선정됐다. 특히,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의 지방체육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중 우수 단체를 선정해...
용인특례시 자료제공 - 건설공사 신고ㆍ계약제도 안내문 [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용인특례시는 건전한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신고와 계약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건설사업자에게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흔히 실수하는 신고나 계약 관련 제도와 법률 정보를 미리 알려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다. 특히, 안내문에는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를 비롯해 기재사항변경 신고제도, 건설업 윤리교육 이수제도...
경기도 사진제공 - 경기도청 전경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유통ㆍ플랫폼ㆍ하도급ㆍ가맹ㆍ대리점 등 도내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와 관련 정책 홍보 등을 수행하는 ‘공정거래지킴이’ 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1월 ‘경기도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 을 ‘공정거래지킴이’ 로 새롭게 운영하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공정경제지킴이’ 는 담당 분야에 따라 ‘소비자안...
하남시 사진제공 - 하남시청 전경 [하남=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하남시는 건축물 사용승인 시 설계자가 건축주에게 건축설계 도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건축설계도서 이메일 전송 서비스’ 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건축설계도서 이메일 전송 서비스’ 는 시 인ㆍ허가 담당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과정에서 설계자가 건축주에게 건축설계 도서를 제공했는지를 확인해 미 제공시 이를 제공토록 독려하는 것이다. 특히,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설계자는 건축주에게 완성된 설계...
보건복지부 캡쳐 - 안경덕 장관 [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안경덕 장관이 2022년을 맞아 신년사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안경덕 장관의 2022년 임인년 신년사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근로자와 경영자, 구직자 여러분! 그리고 고용노동가족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축년(申丑年)이 저물고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와 용맹’ 의 상징인 ‘흑호(黑虎)’ 의 기운이 널리 퍼져 자신의 자리에서...
서울시 자료제공 - 배달기사 계약실태 점검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지난 4월~7월까지 서울ㆍ경기지역에 등록된 배달기사 50인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개에 대한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 실태 점검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라 폐업 및 주소불명 업체 (22개) 를 제외한 총 141개 중 124개 업체가 계약서에 포함된 불공정 항목을 수정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기로 ...
서울시 자료제공 - 전자인력관리제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건설일용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를 근로일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선 본인 부담금 (7.93%) 이 발생하는데, 수입이 일정치 않은 건설일용 근로자들에겐 이마저도 부담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편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서 발주한 5천만 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월 8...
출판진흥원 자료제공 - 표준계약서 설명회 [전주ㆍ완주 혁신도시=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오는 23일 ‘출판 분야 창작자 대상 표준계약서 온라인 설명회’ 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30일 출판진흥원이 개최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온라인 설명회’ 에 이어 2회째 개최되는 표준계약서 설명회로, 출판 분야 창작자 맞춤형으로 꾸려지는 것이 특징이며, 출판진흥원과 예술위가 공동으로 주관해 출판 ...